⚠️ 안내
정확한 수수료·소요기간·제출서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(콕스)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,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💡 먼저 알아야 할 원칙
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. (저작권법 제10조) 등록은 의무가 아니에요.
- 다만 등록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 시점·저작자 추정력이 생겨요.
-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등록이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쉬워져요.
- 즉, "등록 안 하면 저작권이 없다"가 아니라 "등록해두면 나중에 싸우기 편하다"는 개념이에요.
📁 콘텐츠 유형별 필요서류
🚨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다면
- 증거 먼저 확보 — 캡처화면, 게시물 URL, 확인한 날짜를 남겨두세요. (나중에 지워질 수 있어요)
- 플랫폼 신고 — 불법복제물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 신고 접수해요.
-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조정 신청 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